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최저생계비=바닥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모든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이 되며, 우리사회의 빈곤선(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감추고 축소하는 효과를 낳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36,000원/ 4인 가구 1,205,000원
최저생계비가 계속 인상 되었다고요?
금액으로 보면 맞는 얘기일수 있지만, 평균소득과 비교해보면 최저생계비는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99년에 평균소득의 38.2%였던 최저생계비는 2004년 30.5%로 하락했으며, 해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최저생계비는 생산직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로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998년 이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물량 방식’으로 3년에 한 번씩 계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2~3분위인 100~150만원 소득 수준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비, 교통비, 주거비, 의료비, 가구집기 등을 조사한 후,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과 정부의 낮은 예산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짜 맞추어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은 최저생계비 실 계측년도입니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 개선과 상대적 빈곤선 도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부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예산에 짜 맞춰 결정되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수많은 빈곤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지금까지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저생계비는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는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실태조사 참여가 우리사회의 빈곤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현실적인 생계비/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하라!
생색내기 빈곤대책을 넘어 실질적 빈곤해소방안 마련하라!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 적정생계비/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http://livingcost.jinbo.net / antipoor@jinbo.net / 02-778-4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