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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바닥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모든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이 되며, 우리사회의 빈곤선(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감추고 축소하는 효과를 낳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36,000원/ 4인 가구 1,2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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